민주주의를 실천할 대통령을 뽑아야 산다. 뉴스비평

우리는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만 후보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검증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후보들의 과거 행적이 인물 검증의 전부였고, 경제공약이 정책 검증의 중심을 차지했다.

한 번도 민주주의의 유지나 발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들이대며 검증을 해본 적이

없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기본권 존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정권 치하에서 눈물 흘리며,

가슴 졸이며 또는 분노를 삭이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후보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좀체 말이 없다.
 
대검 중수부를 없애겠다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거나,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등 변죽울리는 말만 하지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상황을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진단하고,

그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얘기하고,

당선된다면 아니 당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는다.

아마 그들은 공권력이 유괴범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도

은근히 찬성하거나 슬쩍 얼버무리며 지나가려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슈는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지난 5년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자리는 창조경제를 하든 혁신경제를 하든 또는 혁명을 하든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세계 경제상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진전할 수도 있고

크게 퇴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공들여서 검증해야 할 것은 후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대통령 치하에서 다시 5년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기 때문이다.


덧글

  • 오땅 2012/10/25 19:52 # 답글

    지난 4년간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완전 민주주의’였던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노무현 정부 말년에 측정된 값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였지요.
    http://otancoree.egloos.com/143396
    http://en.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http://graphics.eiu.com/PDF/Democracy%20Index%202008.pdf
    http://www.economist.com/media/pdf/DEMOCRACY_INDEX_2007_v3.pdf
  • 파란태풍 2012/10/25 19:57 # 답글

    음... 그럼 안철수는 아웃이네.
  • 이명준 2012/10/25 20:02 # 답글

    그런고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안철수 아웃.
  • 零丁洋 2012/10/25 21:23 # 답글

    맞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체를 명확히 알고 훼손하지 않으며 국시를 위해 노력해야죠. 우리의 국시는 평화통일이고 우리의 국체는 민주공화국이죠.
  • 오땅 2012/10/25 21:53 #

    국시가 따로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근거자료 좀 보여 주세요.
  • ㅇㅇ 2012/10/26 00:50 # 삭제

    http://otancoree.egloos.com/316056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ㅇㅇ 2012/10/26 00:51 # 삭제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459000

    국시 國是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국가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
  • 오땅 2012/10/26 20:38 #

    ㅇㅇ/ 자료 감사합니다.
  • 나인테일 2012/10/26 04:59 # 답글

    세계 경제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불황이 계속 가진 않아요. 이미 경제지표들은 호전되고 있고요.
    이대로 자본주의가 망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듯.
  • 노송인 2012/10/26 07:31 # 답글

    종잡을 수 없는 잡담이나 욕설은 삭제합니다.
  • rumic71 2012/10/26 10:38 # 답글

    1987년에 민주주의를 얼마나 따졌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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