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자는 새누리당에게 이렇게 묻는다. 참고자료

매년 봄, 가을이면 인천 옹진군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부근에는 배들이 줄지어 선다. 꽃게를 잡기 위해서다. 많을 때는 500척이 넘는다. 이 중 상당수는 중국 어선들이다.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7~8월에도 하루 평균 100여척이 바다 위에 떠 있다.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처럼 바다 위에 철조망은 없지만, 이 배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북방한계선(NLL)과 비슷해진다.

남한 어선들은 NLL 2~3㎞ 아래에 있는 어로한계선을 넘지 못해 중국 배들이 황금어장에서 꽃게를 쓸어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북한도 성어기에는 하루 10척 안팎의 배들이 NLL 부근에서 조업을 하다 NLL을 넘어선다. 서해를 두고 ‘위기의 6월’이란 말이 나온 건 꽃게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두 차례 서해교전이 모두 6월에 일어났고, 특히 1999년 6월15일 1차 교전 때는 꽃게잡이 어선을 앞세운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어섰다가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꽃게 어장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맞물린 것이다.>기자칼럼^|^" borderStyle="none">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화약고’가 돼버린 서해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였다. 그 구상 중 중요한 내용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은 해양수산부였다. 어떻게 하면 어장, 어로를 넓힐 수 있느냐는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었다. 공동어로구역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에서 양측이 존중키로 한 NLL을 중심으로 남북 해군력을 어로구역 밖으로 배치하고 양측 경무장 해양경찰선이 구역 내를 순찰하는 가운데 어선들이 조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어로구역이 힘든 지역은 평화수역을 만들어 남북이 무력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정상회담 이후 진척되지 못했다.

5년 만에 다시 불려나온 NLL은 ‘남남갈등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새누리당이 전방위적 공세를 펴면서다. 당시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노 전 대통령의 그런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해도 막무가내식이다. 새누리당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확신’을 갖게 됐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전임 정권의 정상회담 기록을 공개하자고 하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뒤져보자는 주장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과연 집권 여당이 맞는지 의아하게 한다.

정작 새누리당은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은 ‘NLL 사수’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서해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경제력을 증진시킬 새누리당만의 ‘창조적 해법’이 있는지, 만들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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